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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회생,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이며, 공동명의 재산 회생 상담을 받기 전에는 소득과 빚 목록, 재산과 그 명의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이나 임대처럼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득급여·연금·사업소득 등 수입 자료
빚채권자별 원인과 금액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
재산본인 명의 부동산·차량·보증금 등
명의배우자 명의, 공동명의 재산 구분

Q.소득과 빚 목록은 왜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나요? A.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1항). 또한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그래서 빚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목록에 적는 일이 상담 전 정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집니다.

Q.재산과 그 명의는 왜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A.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돈의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하는 돈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특정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기준 정리] - 기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 기준: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1항). - 기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기준: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기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신청 자격이나 재산 계산 방식이 개인회생·파산과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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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회생어떤사람이신청할수있고상담전에무엇을정리해야#가상자산거래소
2026. 11. 22.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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