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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빚 늘어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자격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으로 따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빚 늘어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는 이 세 기준을 먼저 살피는 것이 출발점으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꾸준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빚이 담보 없는 경우 10억 원·담보 있는 경우 15억 원 이하인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인지로 확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구분내용
개인회생법원, 꾸준한 수입 있는 사람 대상
개인파산법원, 갚을 능력 없는 사람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밖, 금융회사와 상환 조정
1375 창구세 길 중 어디로 갈지 상담 연결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는 중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 자격 심사에서 같이 보나요? A.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앞서 본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 수입·지출 내용을 모두 적어야 하고,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세 가지 자격 기준을 심사해 진행하는 절차로 확인됩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과 신청 서류 준비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지원과 법원 절차를 맡는 연계도 시작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빚 상담 대표번호 1375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정리] - 기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기준: 빚이 담보 없는 경우 10억 원, 담보 있는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기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다른 길과의 차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이뤄지는 절차이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세 길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소득과 빚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지는 것으로, 1375 종합채무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6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계는 상담·서류 준비와 법률지원·법원 절차를 나눠 맡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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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늘어난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중에도신청자격이#가상자산거래소
2026. 11. 19.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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