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회생 면책 후 사기를 당해 새로 빚이 생긴 경우에도 이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며, 개인회생 외에 다른 절차들의 성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이는 법이 정한 여러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류 제출이나 신청의 성실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생 | 법원, 수입 있는 사람 |
| 개인파산 | 법원, 재산 정리 후 면책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밖, 금융사와 상환 조정 |
| 면책 뒤 재신청 제한 | 면책 5년 안엔 기각 가능 |
Q.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절차는 쓸 수 없는 건가요? A.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진행되는 곳과 방식이 다른 별도의 제도로 확인됩니다. 다만 개인파산 역시 법이 정한 면책 제한 사유를 두고 있어, 이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다만 그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이 허가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개인회생·개인파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사기를 당해 생긴 빚이라는 사정이 기각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A.신청 자격, 서류의 제출과 작성, 비용 납부, 신청일 전 5년 안의 면책 여부, 신청의 성실성 등은 법이 정한 기각 사유로 확인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 사유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기준 정리] - 기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 기준: 개인회생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기준: 개인파산 면책은 이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제2항).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를 거치는 절차로,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611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개인회생·개인파산과는 진행되는 곳이 다릅니다. - 어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