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파산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일정 기간 빚을 갚고(변제, 빚 갚기)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면책, 남은 빚 책임 면제)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청한 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개시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갚는 계획을 법원이 허락하는(인가, 법원의 허락) 과정을 지나 면책까지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고,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나며, 채권자(돈을 빌려준 쪽)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항목 | 정부 안내 기준 |
|---|---|
| 빚 한도 |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
| 소득 형태 |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임대 등) |
| 사정 |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다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살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 | 재산을 나눠 갚는 절차 |
| 방법 |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 갚기 | 재산을 정리해 나누기 |
| 결과 | 다 갚으면 면책 | 재산 정리 뒤 면책 신청 |
개인회생의 갚는 기간(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면책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의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처리지침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지침 제7조의2). 다만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부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등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Q. 신청하면 1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A.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 안내의 절차 기한일 뿐이고, 꼭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