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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자격, 법이 정한 기준 정리

[2026년 10월 29일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법원에 신청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투자 사기나 리딩방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해, 이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입: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임대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이 생길 가능성 - 빚 규모: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 사정: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개인회생: 어디서 법원 · 누구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 · 어떻게 3년(최대 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개인파산: 어디서 법원 · 누구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어떻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어디서 법원 밖 · 누구 금융회사 빚이 있는 분 · 어떻게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 조정

어느 쪽이 낫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은 빚은 법원 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같은 법 제62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고르나요? A. 둘 다 법원 절차이지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으로 일정 기간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 쪽은 상담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조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있나요? A.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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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있을때개인회생신청자격법이정한기준정리#가상자산거래소#사기#피해
2026. 10. 28.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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