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개인회생 신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도, 법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담보 없는 빚 10억 원·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일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서류가 성실하지 않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급여·영업소득자, 빚 10억~15억 이하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사정 있으면 5년까지 |
| 면책 조건 | 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 결정 |
| 면책 제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
Q.사기꾼이 면책을 받으면 저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도 사라지나요? A.법원이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다고 보아 면책을 결정해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내가 가진 청구권이 이 조항이 말하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Q.피해자로서 확인해 둘 것이 있나요? A.면책의 효력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에 대해 미치므로(같은 법 제600조), 내 채권이 그 목록에 올라 있는지와 채권의 원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빚도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기준 정리] - 기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 기준: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기준: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 기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벌금·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로 남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 성격이 다릅니다. - 개인파산의 면책에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법원이 정하는 면책 제도와는 다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