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이라는 말처럼, 지금 무직이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기 피해 뒤 일을 그만두어 지금은 무직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 등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지금 무직이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 등 |
| 영업소득자 | 사업·임대 등 수입이 있는 경우 |
| 공통 조건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 |
| 수입 없음 | 파산·채무조정도 함께 검토 |
Q.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인정되나요? A.생활법령 안내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로, 급여소득자에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이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다만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이 소득 자료 등을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수입이 전혀 없으면 어떤 길을 살펴볼 수 있나요? A.생활법령 안내는 개인회생을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로, 개인파산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 절차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로 구분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법원 밖의 절차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이 세 가지 제도 가운데 맞는 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정리
- 기준: 개인회생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기준: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기준: 신청 가능한 빚은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기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사정이 있으면 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개인파산: 수입 유무보다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