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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추가 대출 피해 회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 대출 피해 회생과 관련해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빚을 줄여 준다며 대출을 더 받아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더 넣지 말고, 거래 내역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생긴 빚은 아래 제도 안에서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빚은 담보 없는 경우 10억 원, 담보 있는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담보 없는 빚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15억 원 이하
공통 조건파산 원인 사실 있거나 생길 염려

Q.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세 제도는 진행하는 곳과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나요? A.정부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 정리] - 기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기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기준: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 기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길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로 책임을 면제받는 길입니다.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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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가상자산거래소#피해
2026. 11. 18.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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