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금을 메우려고 카드론까지 쓴 경우, 많은 분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과 빚을 정리하는 일을 한 가지 절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리딩방 피해금 회생을 알아보기 전에,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기준 정리] - 기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로 계속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기준: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 기준: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 기준: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 기준: 정해진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 개인파산: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고,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밖,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길은 대상과 진행 기관,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 빚 규모가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금을 돌려받는 고소와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은 두 절차의 선후관계를 정해 두고 있지 않아서, 사정에 맞게 각자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독촉이나 압류를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