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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투자 손실 개인회생, 주식 손실도 재산 계산에서 빠지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들이 받게 될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배당받았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가진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계산을 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실무준칙 제408호로 두고 있습니다(2022. 7. 1. 시행).

[기준 정리] - 기준: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기준: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이 총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2022. 7. 1. 시행). - 기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기준: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것이다. 다른 법원에 자동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길과의 차이] - 이 기준은 개인회생에서 재산 계산(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을 비교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다. 이 두 절차에 같은 기준이 쓰이는지는 따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 -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으로 꾸준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 제408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Q.코인으로 잃은 돈도 재산처럼 계산되나요? A.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다른 법원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A.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자동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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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개인회생#주식리딩방
2026. 8. 7.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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