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생긴 대출이나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을 때, 채무조정 신청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이 글은 세 제도가 각각 무엇이고 누가 해당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정리] - 기준: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 등으로 꾸준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기준: 신청할 수 있는 빚의 크기는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 기준: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돈을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 기준: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이며, 법이 정한 면책 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길과의 차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이 면책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와 달리, 세부 조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회사와의 조정으로 진행됩니다. - 세 제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수입과 빚의 크기,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대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 빚의 크기가 법이 정한 기준 안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살펴봅니다.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는 곳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A.변제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빚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